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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02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84]

4294민상102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84] 【판시사항】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1027면 내지 1028면에는 [문: 그후 여하 답: 1973.11.경 BF의 BS목재소에서 BC를 만나 BQ다방으로 옮겨가서 …… BC가 말하기를 우리 혁신세력이 규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는데는 민중을 지도계몽하여 많은 동조자를 포섭부식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7.

제4294호로 개정된 폭처법은 조직폭력사범, 상습폭력사범, 집단폭력사범 및 흉기사용폭력사범을 엄벌하여 민생치안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였다.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선고일	2015.09.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정상 유석
변호사	장민관 이국성 임호섭 백태균 전용범 박상훈 설창일 정승일 이우형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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